대한민국법에대해서 한국법은너무약해서 사적제재가필요하지않나요? 예를들면 여군중대장이 고문해서훈련병죽였는데 5.6년나왔는데 만약 유가족이 여군중대장 사제총이나일본도로
한국법은너무약해서 사적제재가필요하지않나요? 예를들면 여군중대장이 고문해서훈련병죽였는데 5.6년나왔는데 만약 유가족이 여군중대장 사제총이나일본도로 재판장에서 또는 출소후찾아가서쏘면 유가족은 5.6년보다 많이나올까요??네 그렇습니다
한국법은너무약해서 사적제재가필요하지않나요? 예를들면 여군중대장이 고문해서훈련병죽였는데 5.6년나왔는데 만약 유가족이 여군중대장 사제총이나일본도로 재판장에서 또는 출소후찾아가서쏘면 유가족은 5.6년보다 많이나올까요??네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