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잘 아시는분 읽어주세요 제가 라이브를키고 로블록스 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았는데 어떤분이 돈을 보내셔서

게임 중에 생긴 일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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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삭제됨]죄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삭제됨]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의 상황에서 아이템을 받은 사람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지만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됨]죄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또한 아이템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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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거래라 하더라도 현금이 오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로블록스 내 아이템과 로벅스는 가상의 재화이지만 이것이 법적 재물로 인정받는지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현실 세계의 법적 잣대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주요 쟁점이기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 해석 및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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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윤리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