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알콜수차 0.144입니다음주상태로 500미터 운전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참 바보짓했네요12년전 면허정지 100일
음주운전 알콜수차 0.144입니다음주상태로 500미터 운전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참 바보짓했네요12년전 면허정지 100일 이력있습니다행정심판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요?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교대근무로 운전이 필요합니다아님 택시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날도 존재 합니다경제 사정도 여유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면허취소 2년, 벌금 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면허취소 2년은 행정적 처벌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으면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 사항이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생활형태,
약간의 운도 작용을 합니다.
음주수치는 낮아야 유리합니다
0.144%도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수치가 조금은 있는 편이라 구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면허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벌금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심판 수임료는 60만원 전후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벌금감면은 정식재판 청구가 있지만
법개정으로 잘못 청구하면 벌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으로 작성하는
반성문만 접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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